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라며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 비용도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이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