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상업적 합리성 토대 판단”
이용우 “동맹에 청구서 들이밀어”
재경위 등 의원들 SNS에 비판 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 올릴 것’이라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압박하자 여당 내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자,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동반자”라며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며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알래스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안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두고 “청구금 두 배는 동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는 수익과 국익을 따져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으면 더 청구하겠다, 그것은 무역흑자를 냈다고 물리는 벌금이자, 동맹에 걷는 통행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동의한 적 없는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합의와는 무관한 강요”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일자리를 만들어왔는데 그 신뢰를 청구서로 되갚는 것이 동맹의 방식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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