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회의원(부산 북구갑). 경북일보DB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 부산 북구갑)은 26일 정부의 지방 반도체 투자 추진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투자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의 면담을 통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투자 여부는 총수가 아니라 이사회가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라며 “대규모 투자 결정은 특정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거론하며 “정치적 요인으로 기업 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충실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를 향해 “이사들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보다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과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입지, 기업별 역할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 추진 방식과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도 정부의 반도체 투자 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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