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정책전문가 임명·자격기준·임용 사유 공개” 요구
기존 3급 정무특보서 4급 정책특보로 변경…역할·위상 제한 지적
지역 정치권 “인물론보다 제도적 한계성 고민해야”…10일 공식 임명
▲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가 4급 정책 특보 임명을 앞두고 또한번 포항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용선 시장 당선이 확정된 뒤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박모 사무국장이 이름을 올리자 온갖 구설수가 올랐었다.
이후 인수위 업무가 끝난 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 정가가 박 사무국장 정책특보 임명설이 나오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성명서에서 ‘최근 포항시가 기존 정무특보를 정책특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내정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특보는 정치적 보좌 역할이 아니라 포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항은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와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AI·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기”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춘 정책전문가를 정책특보로 임명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기준·임용 사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 △정치적 인연이 아닌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른 정책특보 임명 △시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인사 단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정무특보 임명때마다 보은·정실 인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우려 및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정무특보의 경우 3급 대우를 받았지만 이번 정책특보는 4급으로 격하되면서 가뜩이나 찾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4급 정책특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거보다 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누구를 임명하느냐 보다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운용할 것인가’부터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포항시의 경우 2급 부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급 정무특보의 역할도 제한적인데 한 계단 더 내려간 4급 정무특보로 초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을 지부터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전무가의 경우 후보군이 고위공무원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는 터라 2급·3급 출신의 고위직 인사들에게 맞지 않은 자리다.
또한 현재 포항시 직제상 4급 공무원이 18명(의회사무국장 파견 포함)에 달하는 상황에서 4급 정책특보의 위상도 문제중 하나다.
따라서 포항시 정책특보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3급 이었던 정무특보 직위를 되돌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까지 외부의 입김이 미칠 경우 원활한 시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역 정계의 한 인사는 “정책특보 임명을 앞두고 특정 인물이 거론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인물론에 앞서서 제도적 한계성부터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포항시의 상황을 보면 4급 정책특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는 10일 정책특보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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