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축소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인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평택 |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연일 ‘북·미 대화 꺼내는’ 미국
대화 진척 여부에 “매우 긍정적”
즉흥 발언, 미 내부도 몰랐던 듯
청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길”
북 침묵 속 성사 가능성은 미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SNS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튿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뒤 사흘 연속 북한 관련 메시지를 냈다. 북한은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며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응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관련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 차원에서 G7(주요 7개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계기에 장시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측 의중 확인에 나섰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고, 미국 정부 부처 간에도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선 “비핵화 의제 없이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의제를 제시하면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의제 없이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김 위원장이 대화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핵화를 제외한 북·미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것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미국 내 비확산론자나 국제사회 우려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북·미 대화에서 빠지면 암묵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과 민주당, 관료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전략적·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려 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전보다 나아진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한 차례 ‘노딜’을 경험한 북한이 얻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대화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중·러와 밀착해도 베네수엘라, 쿠바 등 사례를 보고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최근 북한은 환율도 높은 상태이고 오히려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이란 전쟁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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