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하루 평균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절벽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매도 허용했지만 거래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값 역시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전세난의 영향이 겹치며 상승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11일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집계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90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신청이 몰렸던 5월 1~9일 하루 평균치가 36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7.4% 급감했고 4월 한 달 하루 평균 340건과 비교해도 44.1% 줄었다. 다주택자 급매가 쏟아지며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2월의 하루 평균치(183.5건)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부활 직후인 지난달 10~18일 하루 평균 211건의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돼 종료 직전 평균보다 41.6%가 줄었고 이후 같은 달 하순까지 하루 평균 137건까지 신청 건수가 떨어졌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비거주 1주택의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21건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3월(276건)과 4월 수준에는 못 미쳤다.
4월과 비교해 최근 한 달간 거래 위축이 가장 컸던 자치구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4월 한 달 동안 411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135건만 신청돼 67.2% 급감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5% 신청 건수가 줄었고 동작구도 52% 감소했다. 강서·용산·성동·동대문·마포구 등도 40% 이상씩 거래가 위축됐다.
이 같은 거래 감소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10일부터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내놓았던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9일 6만 8495건이었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각각 1581건, 1232건, 1697건이 자취를 감췄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1537건으로 한 달간 감소율은 10.2%(6958건)에 이른다.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급매로 팔 이유가 없어지면서 호가를 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직후인 지난달 11일 이후 매매가격지수는 매주 0.28%, 0.31%, 0.25%씩 올라 이날까지 누적 1.08% 상승했다.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거래가 활발했던 3~4월 주간 상승률이 최저 0.05%, 최대 0.15%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4월 넷째 주부터 0.20%대로 올라선 전세 상승률은 지난달 9일 이후 0.28%와 0.29%로 오름 폭을 키운 데 이어 6월 둘째 주(8일 기준)에는 0.32%까지 도달했다. 지난 한 달간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18%로 매매가 상승률 1.08%를 웃돌았다. 전세수급지수는 121.2(100 이상 공급 부족)를 기록해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120선을 뚫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이 집값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보연 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매도자는 전고점 가격을 고수하고 매수자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오리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가격 조정만 기다리고 있어 양측의 눈높이는 계속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둘째 주에 0.27% 올라 71주 연속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지금은 매도인·매수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크고 매물 잠김 효과는 덜 반영된 상황”이라며 “임대차 만기 시 전세보증금 등 목돈을 돌려받게 되는 임차인이 그대로 전월세에 다시 머물지, 매매로 갈아타려고 할지에 따라 집값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집값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화성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98% 상승, 전주(0.60%)에 비해 3배 이상 오름 폭이 커졌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률의 7배에 달하고 경기 평균(0.20%)의 10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세제개편을 예고한 상황에서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고령층 위주로 다시 급매가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안정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다음 달 말께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지고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경우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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