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산업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암호화폐 산업이 더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 피터 밴 발켄버그 전무이사는 "개발자 보호 조항 없이 법안이 무산되면, 향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등록, 디지털 자산 규제, 토큰 분류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상원에서 좌초됐다.
과거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규칙 제정보다 법 집행과 합의를 앞세워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피터 밴 발켄버그는 "법적 명확성이 없다면 차기 정부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자를 미등록 송금업자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장기 제재를 철회하며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완화 기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무산될 경우 향후 정책 방향이 다시 강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업계 보호와 법적 명확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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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Van Valkenburgh (@valkenburgh)
March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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