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경제가 식는데 세금만 가열되는 풍경

경제학 교과서에는 오래된 황금률이 하나 있다. "호황에는 거두고, 침체에는 풀어준다. " 반(反)경기적 재정운용이라는 이 원칙은 경제위기를 겪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유해 온 기본 상식이다.

아시아투데이 입력 2026.06.22 00:00 1

경제학 교과서에는 오래된 황금률이 하나 있다. "호황에는 거두고, 침체에는 풀어준다." 반(反)경기적 재정운용이라는 이 원칙은 경제위기를 겪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유해 온 기본 상식이다.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통해 열기를 식히고, 경기가 얼어붙으면 부담을 덜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날 시간을 벌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종종 이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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