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TS가 울린 K-문화의 환호, 이제 '안전 문화 혁명'으로 국격을 완...

윤양배 전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경영학 박사. '안전 문화 혁명' 저자(국제뉴스DB)

광화문을 가득 채운 K-POP의 위상과 백범의 '높은 문화의 힘'이 최근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BTS의 공연으로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며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3월 21일)이라 그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3월20일)은 우리 사회의 가려진 이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듯, 화려한 K-문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재난 강대국'이라는 뼈아픈 그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압축 고도성장의 부작용

매슬로가 진단한 '안전의 공백'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1단계(생존)를 넘어 2단계(안전의 욕구)를 공고히 한 뒤 3단계(풍요)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안전이라는 정거장을 건너뛰고 외형적 풍요로 직행 했습니다

이 '안전의 공백'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 입니다

50년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속도'가 '생명'보다 우선시되면서, 우리 몸에는 '안전 경시'라는 고질적인 니코틴이 쌓여버린 것입니다

◆ 규제를 넘어선 '안전보건 문화 3단계 발전론'의 실천

대전 공장 화재와 같은 재래형 재해·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대응이 여전히 '1단계(후진국형): 법적·규제 기반에 의한 수동형 지시 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지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감시의 사각지대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적 혁명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1단계(법적 규제): 처벌이 두려워 지키는 지시적, 수동적 안전

2단계(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진국형 안전

3단계(안전 문화):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본능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정서적 내재화' 단계

선진국은 물리적 관리를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안전을 기본 가치로 받아들이는 자율적 실천의 사회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는 안전한 시스템과 신뢰 사회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안전 문화 혁명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철학인 '홍익인간' 정신과 재해·재난 없는 사회를 꿈꿨던 '대학연의(大學衍義)'의 대동(大同)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길입니다

안전은 결코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성하는 가장 값진 사회적 자본입니다.

대통령의 결단: 안전 문화가 스며들도록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적 '안전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건의합니다.

단순히 고용노동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안전 문화를 보좌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 부처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안전 문화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지휘봉을 잡고 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조직망을 가동할 때만이 이 거대한 문화적 관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역사에 남을 '문화 혁명가'로서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가시는 대통령께서는 이미 2017년 저서에서 대한민국을 혁명할 광범위한 정책을 주창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혁명의 마지막 퍼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문화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에 의존하는 단순한 '관리자'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자율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 혁명가'로서 역사에 기록되시길 기대합니다

안전 문화 혁명의 성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마지막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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