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교육감 선거 깜깜이 선택이 낳을 수 있는 우(愚)

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는 내 아이의 4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날이다.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육방향이 바뀐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이상으로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정당 공천이 금지된 상태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정당 공천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당이 홍보·지원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유권자는 후보에 대해 더욱 알 수 없을 뿐더러, 정당의 기초 검증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라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기 보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공약이 표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충북도교육감 일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추상적으로 포장돼 있다.

재원 마련 방법 없이 현금성 공약을 내걸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신문규 예비후보부터 보면 금융·경제 교육 강화와 경제 격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를 공약했다.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조성·운영해 고교를 졸업할 때 지급하겠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1인당 120만원(1년 기준)을 주는 교육바우처 지원도 공약했다.

부모의 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 외 활동의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교육바우처 금액을 1인당 연 240만원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균 예비후보도 펀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AI 부트 캠프 백만원 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지원 정책이 단발성, 소비 중심이라면 AI 부트 캠프 100만원 펀드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도교육청이 6년간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핵심이다.

김성근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준비금을 매년 1월 충북 학생 교육 카드로 지급하고 사용 범위는 서점·학습 준비물·진로 체험 등 교육 관련 분야로 한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입학준비금 정책을 충북교육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현 교육감의 재선과 더불어 진보진영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구도가 펼쳐지면서 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한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만만치 않을 재원 마련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교육 무상화 공약은 선거철 단골 공약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선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다.

관심을 갖고 진지한 고민을 거쳐 제대로 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하성진 부장(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