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4월 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정부 비축유 스와프·李 '...

◆전쟁추경 26.2조 편성…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날(3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오는 2일에는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3·6·13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며,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난해 1차 소비쿠폰이 추경 통과 17일 만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이르면 이번 달 말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입니다.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됩니다.

◆'정부 비축유 스와프' 도입

중동전쟁으로 원유수급 차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중동산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고 이후 대체 원유로 되돌려받는 '정부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스와프 신청 접수가 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준 뒤 대체 물량의 국내 도착 시 이를 비축유 탱크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원유도입 계약을 맺은 뒤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호주산은 14일,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 적용기간은 4~5월이며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국내 정유사 4곳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총 2000만 배럴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도출된 대안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 1530원 돌파…17년 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4.4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30원선을 넘긴 건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고유가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88달러로 전장보다 3.25% 상승했습니다. WTI가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긴 건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12.78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환율이 높지만 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다"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외환 스와프를 통해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한다.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차입하는 구조로, 달러 자금이 풍부해 대외 리스크는 적다"며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불안정을 직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아침 경기도교육청 제36지구 제26시험장인 화수고등학교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올해 수능 11월 19일 실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9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수능에서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에서 2월 발표한 안정적 수능 출제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적정 난이도로 안정적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를 유지한다. 연계 교재에 표함된 도표와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데 이 비율이 3.11%(1만5154명)에 그쳤습니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저였던 2024년(4.71%)보다도 1.6%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참사에 오승걸 전 원장은 사임했습니다.

후임인 김문희 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한 국가시험 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