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최종 결정권자 아니었다'는 해명 직격
채널A 사건·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무산 책임도 제기
"사법 정의 세울 책임 외면"…초대 중수청장 지명 철회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점을 겨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며 "다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을 나치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아이히만에 빗댔다.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대학살 계획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추 지사는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고도 히틀러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당시 서울고검이 담당 검사를 바꿔가며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추 지사는 "정 검사는 기소됐지만 검언유착과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와 같은 인물들의 협조와 암약이 있었던 만큼 밀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무산된 과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후 한 전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함께 거론했다. 추 지사는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무산됐고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며 "김 후보자도 이 과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도 지명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사법 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됐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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