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 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같은 날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7월 기우회에서도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추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재정 구조가 너무 취약했다”며 지방재정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복지 지출 증가가 지방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과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 등이 더해지면서 재정 운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상향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 지사는 특히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현행 세수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수는 국고와 공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뿐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도 세입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은 많이 맡고 있지만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부족하다”며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 재정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시·군 간 힘겨루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도가 함께 성장해야 시·군도 발전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도 결국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 개편을 두고 반도체 생산시설이 위치한 용인·성남 등에서는 해당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및 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인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부담과 환경적 부작용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택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0일 평택시청 앞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세수 재배분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시 관계자는 “사실상 법인세를 공동화하자는 것인데 찬성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나”라며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다”며 “나머지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재정 확충 필요성과 반도체 생산지역의 부담론이 맞서는 가운데, 추 지사의 세제 개편 구상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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