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5/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재정 현황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 외부 요인만으로 재정 악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출 구조와 과거 정책 결정 과정까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준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도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재정 악화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환경 변화만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보고는 기존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재정 총괄 현황 보고를 넘어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구했다. 추 당선인은 도의 세부 사업과 각종 출연금 집행 현황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위까지 포함한 종합 분석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과 출연기관 지원 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해 달라”며 “당시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상황 보고는 다시 받겠다”며 보완 보고를 지시했다.
경기도 재정 문제는 이날 오전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진행한 정책 브리핑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준비위는 최근 3년간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활용한 상태다.
재정 운용 여력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약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1조원은 채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며,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 상당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 기반 약화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4년 새 약 2조9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상 재원 역할을 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준비위는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조성한 해당 기금의 가용 재원이 현재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재정 실태에 대한 정밀 진단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사업 재조정과 예산 구조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 당선인이 세입 감소뿐 아니라 세출 운영의 적정성까지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도정 전반에 걸친 재정 효율화 작업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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