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러시아 불법 車수출 1800억원…작년 465% 급증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관세청 "AI·빅데이터 활용해 단속 강화"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으로 1796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건물 전경 ⓒ관세청 제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으로 17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적발된 규모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부터는 2000cc 초과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출통제 대상인 2000㏄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내부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한다. 또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근절해 국가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