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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초고가 기준 어떻게‥30억이면 한강벨트, 50억이면 강남 3구에 집중
초고가 기준 어떻게‥30억이면 한강벨트, 50억이면 강남 3구에 집중
2026-07-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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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일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준을 30억 원으로 하면 이른바 '한강벨트'의 아파트도 포함되고, 50억 원으로 하면 강남 3구 아파트로 과세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도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과연 '초고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시세 3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서울에서 보유세가 강화되는 대상은 16만 6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14개 자치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중 91% 이상이 강남과 서초, 송파, 성동, 용산구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준을 시세 50억 원 이상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 전체 자치구 중 7곳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아파트의 87%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부가 개설한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50억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갭투자가 가장 많은 주택 가격대가 30억 원이라며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대상을 늘리고, 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이런 과도한 세금 특혜가 결국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더 유발시키고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조바심을 나게 만들고…"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조세 형평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정책 수단을 쓰게 되면 오히려 반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전효석, 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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