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한반도 안보의 경고등,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20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뇌출혈 사망설이 확산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고, 북한 관영매체는 그의 공개 활동을 보도했다. 이어 24일 김정은은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없이 당일 귀국했지만, 북중 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운용과 동맹의 역할을 비용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방위비 부담뿐 아니라 관세와 대미 투자 문제도 양국 관계의 주요 변수다. 대북정책에서도 미국의 정상 간 대화 기조와 한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연합훈련 조정 논란까지 겹치면서 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북중 교류 확대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전략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미동맹이 곧 무너진다는 식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 굳건하다는 선언만으로 안보가 저절로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공포도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연합방위태세, 유사시 대응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타격 역량을 확충하고 연합훈련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북한 지도부의 신변 이상설 같은 미확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짜 사망설 하나가 시장과 국민 여론을 뒤흔드는 상황부터 줄여야 한다.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정부는 미국과의 신뢰를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 역시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기보다 초당적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방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국제 질서가 요동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동맹은 외교로 지키고, 평화는 실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