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흥행하더니…“교사들 지켜야” 입법 추진 나선 이 나라

국제일반

‘참교육’ 흥행하더니…“교사들 지켜야” 입법 추진 나선 이 나라

중앙일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대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29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교육심리학자 출신인 야당 국민당의 커즈언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교사의 심신건강 및 권익보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커 위원은 이 드라마가 교사의 학생 훈육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며 교육부가 관료적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 위원은 대만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과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교사의 심신 건강 보장과 민원 처리, 조사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교사 직업 안전 보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돼 531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부 “신중 검토”…야당 “즉각 협의해야”

집권 민진당의 우페이이 입법위원도 교사의 직업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원에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법 제정은 노동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전서부 등 타 부처와 긴밀히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커 위원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면 바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정부는 차라리 무능함을 선언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교사법’이나 행정 조치가 일선 교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이 왜 집단적으로 가슴 아픈 분노의 외침을 터뜨리겠나”라며 즉각적인 부처 간 협의를 촉구했다.

“교내 사건 하루 평균 2~3건 사건 처리”

교육 현장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내 사건 처리 회의에서 1년 동안 약 800건의 사건을 다뤄 하루 평균 2~3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시보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참교육’이 학생 폭력과 교사 괴롭힘, 학부모의 권한 남용으로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특수 조직 ‘교권보호국’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만 교사들 사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개 3주 만에 전 세계 393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청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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