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용부 차관 초청 간담회
주52시간·외국인 고용 완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업종과 기업여건 등 중소기업의 현장 특성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마련과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이 처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김영철 한성에프아이 회장,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 천영석 트위니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원스톱 포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는 계절적 성수기나 긴급 수주 등으로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의 사전 등록과 돌발 상황 시 선(先)착수·후(後)보완이 가능한 간이신고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이효성 케이에스오토시스 대표도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주제 강연에서 △청년·중장년·외국인력 등 필요한 인재의 확보 △일·육아 양립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노동자 부담 완화 △AI 활용역량 강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조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소개했다.
윤석근 상의 중기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도록 고용 규제 혁신에 전폭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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