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를 열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4월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다시 부각하고 후속 조치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8개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회에서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 동안 3차례 기관 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며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원내와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이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조항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법안이 상정된 다음 소위 단계에서 법사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항을 제외한 별도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법안과 병합해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국정조사를 통해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특검 처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와 맞물려 있고,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특검 재추진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1.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12~13일의 34.9%보다 3.4%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에서 40.5%로 상승해 양당 간 격차는 9.0%p로 벌어졌다.
당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각하는 것이 기존 지지층의 정치적 관심과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검 추진이 당 지지율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더라도 민생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한다고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데는 잘 동의가 안 된다”며 “지금 지지율이 왜 빠졌느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가 상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공정의 문제라든지 진영의 문제인데, 이 문제로 지지율 하락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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