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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인철 ‘거래·임대차신고 원스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은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입력 2026.08.25 00:00 0

조인철 ‘거래·임대차신고 원스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은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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