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능 분리, 지역 경제 치명적”
진양호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진주·사천 행정통합, 상생발전 협력 강화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진주시
역대 진주시장 중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규일 시장은 “임기 동안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2차 공공기관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분리 문제 등 지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사천시 행정통합 문제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선 시장으로서 마음가짐이 한층 남다르실 것 같다?
“먼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저를 믿고, 세 번이나 진주시정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정당보다 인물과 정책,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선택해 주신 것이어서 더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당선은 진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진주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모인 결과이다.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임기 동안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시정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그린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을 넓혀가겠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은 진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모여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5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합본사가 진주로 와야 하는 당위성과 유치 가능성은.
정부 개편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통합본사 입지는 단연 진주라고 생각한다. 진주에는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남동발전 기반시설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통합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남부발전(부산)·한국동서발전(울산) 등 인근 발전공기업과 가까워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리산과 남해가 지척에 있어 발전 산업 확장은 물론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 효율성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이처럼 현장 효율성과 공공성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근거 등으로 접근하면 진주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최적지다. 정치적 이해 관계와 같은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진주 유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와 현실화될 경우 진주 경제에 미칠 영향은.
“LH 기능 재편 논의는 단순히 한 기관 문제가 아니라 진주혁신도시와 서부 경남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조직 분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지역 내 앵커기관’ 기능 약화다. 본사 존치와는 별개로, 기능 분리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재편될 수 있기에 진주에 있는 핵심 기능과 인력 축소 가능성이 높다. 지역인재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산학연·산업 네트워크가 약화할 수도 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지역경제 위축이다.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지방세와 지역 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혁신도시 상권은 물론 지역 서비스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진주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청 일부 과와 팀을 원도심으로 이전했다. 구체적인 향후 구상과 함께 다른 대책은.
“9월에 2개 과와 1개 팀이 2차로 이전했다. 공간 확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이전을 검토하는 중이다. 원도심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사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주거와 창업, 문화, 관광, 행정 기능, 주차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도심의 도시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건축규제 완화, 유등거리 조성, 원도심 문화 축제 등을 추진해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공을 들였으나,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분양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3월 조성된 우주항공 국가산단 진주지구는 산업 용지 52필지(43만 7000여㎡) 규모로 2029년 조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1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하고 이 중 4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진행 중인 4개 기업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경남 서부의료원 등을 포함한 12필지가 분양이 완료돼 분양률이 25.3% 정도이다. 3월에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금융기관과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특히 우주항공과 관련한 지속적인 투자 제안을 위해 20일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한다. 다음달 초에는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경남지역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지 매입비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의 잇따른 건립과 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 부담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시민이 누리게 될 편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안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체육·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추진해 온 결과다. 물론 공공시설은 건립 이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무료로 운영하거나 요금 등이 낮게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양호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시의회서 관련 예산 삭감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진양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국내 유일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수달)을 품은 생태 자산으로 생태 보전과 환경교육, 관광 등을 결합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도시공원의 법률 개정으로 100만㎡ 이상의 면적 요건과 그동안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성과, 소유권, 시설 등 국가도시공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028년 국가도시공원 국내 1호 지정 고시를 목표로, 올해 사업 타당성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7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던 ‘진양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다. 아직 국내 지정 사례가 없고,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나 청사진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예산 삭감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시의회에 사업설명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두 도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상호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큰 만큼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천시와 ‘경제동행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7월에 있었던 양 시장 간담회에서 ‘진주~사천 국도 우회도로 건설’과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시설 설치’ 등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양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행정통합은 시민 공감대와 지역 여건, 실질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사천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두 도시 상생발전을 넘어 서부경남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가겠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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