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LH에 강원랜드까지 공석중인 공공기관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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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LH에 강원랜드까지 공석중인 공공기관장, 무슨 일?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6.04.16 13:22

ㅣ 수정 : 2026.04.16 13:23

지방선거 앞둔 '낙하산 인사' 자제?

뉴이재명 플랜'과 명청갈등 영향?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원랜드(사진) 등 70여곳의 공공기관의 사장이 공석 또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사장이  자리를 지키는 공백사태가 벌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강원랜드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사장이 여전히 공석중이다.

LH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과 집값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한준 LH 사장이 사퇴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후임자 인선은 안되고 공모에 재공모 절차를 반복중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측근이나 ‘대선 공신(大選 功臣)’을 보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정부때 까지만 해도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있어도 새 인물로 교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쫓아낸 행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장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전원 임기를 채웠고,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임기가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중이다. 주요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다.

지난해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월말, 임기를 몇달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사표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LH는 사장이 1년 가까이 공석중이고, 또다른 대표적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2년째 사장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인자인 감사도 공석중이다.

현재 342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중 40여곳의 기관장이 없는 상태다. 30여곳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이들 임기만료 공공기관장들은 어차피 교체대상이다.

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전력거래소 콘텐츠진흥원 산업인력공단 국토연구원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 공사의 CEO가 부재중,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사 또는 총영사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당초 작년 연말로 예상됐던 특임공관장 인선도 지지부진하다. 얼마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를 OECD 대사로 임명한 정도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는 핵심 원인으로는 지방선거가 꼽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를 할 경우 무더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민주당 정당지지도를 감안하면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주가지수 6000돌파 등 호재로 이같은 추세가 지방선거는 물론,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람을 고르는 기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선작업은 진행돼야 하지만 서두르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필수적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된다. 인사검증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소문, 하마평은 없는 상태다.

와중에도 정부는 3월초 중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교수를 발탁했다. 여권에서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 인선을 통해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 사장은 지난해 대선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뛴 대선캠프 출신이 아니다. 물류 전문가인 김 사장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김 사장은 손학규 전 대표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당시 대권주자였던 손학규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한 김성식 전 의원도 정무부지사로 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아낀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시 경기도에 있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발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뉴이재명 플랜’ 본격화 포석으로 받아 들여진다. ‘뉴이재명’은 그동안 민주당의 이념과잉에서 벗어나 실용을 추구하는 중도보수 경제정책이 핵심이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간 명청갈등이 본격화 된 후 친명그룹에서 나온 슬로건이다. 주가지수 5000 돌파 등 실용적 경제정책으로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으로 유입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다.

작년 대선후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얻기위한 사람들의 자천(自薦), 이력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인사가 안되다 보니 자리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측에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이력서, 인사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명청갈등이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백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