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의 국정조사를 시행하자고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가증권시장이)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책임을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대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썼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ETF는 올해 1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고 말한 뒤 4개월이 지난 5월 출시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이후 증권가에서는 이 상품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상품 신규 상장·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기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을 인위적으로 미뤄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과열을 촉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문제”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국민 노후 자금이 대규모로 증발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식 투자 장려 움직임 역시 ‘시장 과열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작년 11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국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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