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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 1233명 개인정보 털린 행안부에 과징금 2억7000여만원
입력:
2026-05-28 19:27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123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과태료를 2억7600만원 물게 됐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미소테크’는 개인정보 57만여건을 해커에게 털려 과징금·과태료 2억781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미소테크에 대해 이같이 처분할 것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4년 4월 정부24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 기본 구성 요소인 소스코드를 새롭게 개발해 적용했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행정시스템 ‘NEIS’와 연계해 발급한 서류가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급됐다. 또 국세청 법인 납세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출력됐다. 이 과정에서 1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행안부가 소스코드 개발 때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봤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2024년 4월 1일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인 72시간을 넘긴 같은 달 11일 이용자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미소테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정보 57만5000여건을 해커에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소테크는 용역이 2020년 5월 종료됐음에도 저장장치 ‘NAS’에 개인정보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NAS는 외부 IP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 해커의 접근이 쉬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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