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는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통해 ‘제 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 8차 지능 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2028년까지 전국 5세대 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통해 ‘제 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 8차 지능 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5세대 이동통신망(5G) 단독모드(SA) 전환 확대가 제시됐다.
5G SA는 이전 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에 의존하지 않고 5G 전용 코어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완전한 5G 네트워크 구조다. 5G 비단독모드(NSA)는 기존 LTE 망을 기반으로 5G NR(New Radio)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LTE 코어망과 5G 기지국을 함께 사용해 제어 신호는 LTE에서 처리하고 사용자 데이터는 5G로 전송한다. 이 방식은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어 빠른 5G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초저지연이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진정한 5G의 핵심 기능은 제한적으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70메가헤르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도입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LG U+)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5G SA를 도입해야 한다. SKT 관계자는 “5G SA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진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한해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21년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지난 26일에는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 5종(아이폰 17, 아이폰 프로,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e)에 5G SA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iOS 26.4 버전으로 정기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아이폰 이용자는 SA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LG U+ 역시 올해 5G SA를 상용화한다. 더불어 5G SA에서는 기존 전화번호 기반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는 SUCI(Subscriber Concealed Identifier)를 전면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AI, 반도체, 양자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또 제조·의료‧농수산 등 산업과 지역 전반에 AX·DX(AI‧디지털 전환)를 추진한다.
AI 디지털 배움터 확대, 장애 유형별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 선택권을 도입한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이번 전략은 2028년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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