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포럼 헌법분야 발표회
교육청별 전문가 풀 형태 ‘헌법교육단’ 구성 제안
▲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법학기초연구포럼 헌법분야 발표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가치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정 기념일에만 반짝 실시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헌법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법학기초연구포럼 헌법분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단위로 전문가 풀(Pool) 형태의 ‘헌법교육단’을 구성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기존의 인성교육과 동등한 비중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등 현장의 헌법교육은 7월 17일 제헌절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간헐적·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계기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국가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교육 방식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등 교육과정 내 정규 편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 2026년 공휴일로 부활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제도적 변화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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