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3개월간 추진…공론화위 구성 계획
시민참여단 학습·토론 거친 ‘숙의형’ 적용…12월까지 결과 도출
권고 범위 미정…“민주적 절차 이용해 원전 확대 뒷받침” 비판도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해 권고 형태로 기후부에 전달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12월로 미뤄졌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이번 공론화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지가 선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 추진 여부 등도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원전 추진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정부가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구심이 있고, 각종 특별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 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 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실수요 규모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 등에 따라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력이 부족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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