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개 지자체 27개 구역 대상 개략 사업성 검토
건축설계 바탕으로 자산가치·예상 사업비 등 분석
대구는 시장 침체로 영향 제한적…“사업성 판별 장치 될 수도”
▲ 한국부동산원 전경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비와 예상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사업 추진 동의가 모이지 않거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개략 사업성 검토는 이런 초기 판단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전북 등 12개 지자체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미분양이 누적되고 주택시장이 침체한 대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뜻을 가진 주민의 의견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원 과정에서 개략적인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기존·사업 후 자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예상 사업비를 추정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기대 효과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이 끝난 뒤에도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들의 판단이 실제 정비사업 입안 절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개략 사업성 검토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초기 단계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운영한다. 지자체가 정비사업 입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민이나 지자체가 부동산원 누리집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와 필요시 전자동의 지원을 거쳐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후 내·외부 자문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주민이나 지자체에 회신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 검토와 입안 요건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확대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재건축·재개발은 분양가와 공사비의 차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대구에서는 오히려 사업 추진을 돕는 것보다 사업성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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