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이 경찰 수사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들의 증거인멸 의혹과 광주경찰청장실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견제 장치를 보완하되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보완수사권은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라 경찰 내부 유착이 더해진 범죄 은폐 의혹"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묻혔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더욱 촘촘하게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관련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수사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와 인권보호 장치 강화 등 경찰 통제 방안은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윤기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의 상징적 사례로 떠오르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입법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장윤기 사건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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