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과 7년 새 23.4% 벌어져
KDI “보유세 강화, 거래세는 완화”
수도권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와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자산 격차가 7년 새 20%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집을 가졌는지보다 어느 지역에 집이 있는지가 자산 불평등 확대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28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가진 가구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를 의미하는 ‘그룹 간 지니계수’는 2017년 0.111에서 2024년 0.137로 23.4%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고점대였던 2022년 그룹 간 지니계수만 봐도 0.163로 2017년보다 약 47%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 비수도권 유주택 가구끼리의 자산 격차는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유주택 가구 전체와 무주택 가구 전체의 자산 격차도 기존 수준에서 뚜렷하게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최근 자산 불평등 심화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에 따른 이른바 ‘수도권 프리미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은 약 75%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높은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22년 6.3배로 높아져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PIR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구조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약돼 있다”며 “주택을 이미 소유한 가계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담이 큰 거래세와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자산 불평등 확대에 수도권 프리미엄이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