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열린 자본연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혁신 기업과 첨단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기 위해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금융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이다.
국내 자본시장 대표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원 29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팀(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20년 동안의 자산군별 세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이 연 11.6%로 코스피(6%)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7.1%)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가계가 자산의 65%를 부동산으로 보유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 뒤에는 부동산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8.5%에서 20%로 높이자는 구상이다.
연구팀은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사이의 세제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ISA에 손실액 이월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세제 혜택 상품을 ISA 같은 단일 계좌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단기 매매와 빚투(빚내서 투자)가 아닌 국민의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 자금이 시장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을)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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