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76년 당직 관행 깬 공무원 등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76년 당직 관행을 깬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총 2,7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은 적극행정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감사‧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완료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처벌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또 기소 전으로 한정하던 비용 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까지로 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특히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을 적극행정위를 통해 조정하도록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 3명은 ’49년 도입 이후 답습되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공을 인정받아 포상금 700만 원을 받는다.
올해 4월부터 당직 운영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면 확대됐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당직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 자율 도입 등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개선했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안우석 주무관 등 3명에게는 전 부처 공·경채 채용 정보 및 접수 창구를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으로 일원화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아울러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공동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강화한 성과도 냈다.
데이터정보담당관 김병원 사무관 등 2명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G드라이브) 복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4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사처의 업무자료 500만 건을 복구해 기관 업무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 때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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