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32%...서울과 여건 달라
보편 지원 시 고소득층 수혜 집중...소득 역진성 발생 우려
요금지원 예산 292억원, 대중교통망 확충과 선별 지원에 써야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인천시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요금지원보다 대중교통망 확충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6일 이슈브리프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의 고려사항과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이 확산하고 있지만 인천은 서울과 도시 여건이 달라 보편적 요금지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철도 승강장.(자료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32%...서울과 여건 달라
요금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는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은 철도역과 버스 노선이 밀집해 전반적으로 높고 균질한 서비스 수준을 갖춘 '대중교통 성숙형 도시'다. 대중교통망이 촘촘해 요금지원 혜택이 다수에게 공정하게 돌아간다.
반면 인천은 대중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확장형 도시'다. 대중교통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 2021년 기준 인천시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사각지역 비중은 32.2%에 달한다.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어려운 시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보편 지원 시 고소득층 수혜 집중...소득 역진성 발생 우려
인천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커서 동일한 요금지원 방식을 적용해도 수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특히 인천 내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중교통(철도) 접근성이 높고,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편적 요금지원을 시행하면 철도역과 고빈도 버스노선이 밀집한 양호한 지역 주민,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반대로 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조차 적어 요금지원 혜택에서 소외된다. 인천연구원은 보편적 요금지원이 오히려 소득 역진성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 군구별 소득수준과 철도 접근성 분포 비교 그래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요금지원 예산 292억원, 지역 격차 해소와 선별 지원에 투입해야
현재 인천시가 K-패스와 인천 광역 i-패스 등 요금지원 정책에 투입하는 시비는 연간 292억원 규모다. 인천연구원은 한정된 재원을 요금 인하보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간 격차 축소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확충해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적·시간적 이용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질화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교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교통복지형) 요금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인천연구원은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된 이후에 보편적 요금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제미나이 3.1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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