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구조와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 및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구조와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교통·의료·교육을 생활권 단위로 함께 개선, 수도권 내부에서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역임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 여부는 서로 다른 정책의 축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이나 판교와 가평·연천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마 교수는 수도권 집중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내부에서도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을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교통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있어도 학교와 병원이 부족하고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가족 단위 정착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지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제조업·R&D·관광산업·의료시설·근로자 주거 등 지역 일자리와 필수 생활서비스를 만드는 시설에는 ‘기능 단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구조와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 및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국회 차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입법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소멸 문제가 오래된 현안임에도 민생법안이 여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인사청문회 등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정치적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비쟁점 민생법안이 다른 정치 현안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별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다른 현안을 둘러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까지 함께 묶어 지연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된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민서·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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