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동탄지역 토허제 지정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제공=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못 멈춘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을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이 곳을 지역구로 한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못 멈춘다. 멈추는 건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뿐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 대출 한도는 70%에서 40%로 잘렸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동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한 것에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칼끝은 동탄 주민을 향한다. 전세 매물은 줄고, 못 산 사람은 전세에 남아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오른다”며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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