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탁 사회2부 기자
과천시와 주민들이 성나 있다. 정부가 과천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과천의 미래를 흔드는 미덥지 않은 우려로 번지고 있어서다.
신계용 시장도 최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 시민들과 연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및 정부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천800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 교통과 교육, 생활SOC 등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는 도시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경마공원 이전 문제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과천은 세수와 자족 기능을 잃고 주택만 가득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까지 겹쳤다. 시는 중앙행정 기관이 하나둘 빠져나간 상황에서 법무부마저 이전한다면 행정도시 위상과 자족 기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며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명료하다. 아파트만 늘리면서 정작 도시를 지탱해온 국가기관과 세수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을 왜 외면하는지, 과연 과천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묻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도시의 교통과 재정, 행정 기능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개발과 국가기관 이전을 해당 지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의 요구는 단호하다. 주택공급과 기관 이전을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과천의 교통과 교육, 산업과 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 속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주택은 도시를 채우는데 그치지만, 일자리와 행정·산업 기능은 도시를 숨쉬게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시가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댄 진지한 협의다. 정부가 과천을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가 성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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