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은행 추가 대출조이기 개선 협의
미성년 상속 지분 생애최초 예외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핀셋 지원으로 (가계 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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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다. (국민들은) 대출 문제가 그만큼 제일 불편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겠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출 조건이 갑자기)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는 것"이라며 "잔금 문제의 경우 우리가 한 번 더 은행권과 신속 협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했다.
미성년자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일 때 일부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 참석자의 사례에 대해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 같은 데서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는데 수요자 공급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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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한 부분"이라며 "비아파트가 요즘 공급이 잘 안되는데 금융이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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