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하이킥] 정부 '중동전쟁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고유가 피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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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연합뉴스)

< 앵커 >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상승 압력도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김민수 기자와 이번 추경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추경안 배경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김민수 기자▶ 네. 정부가 어제 26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정확한 명칭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 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되자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건데요.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는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조 2천억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 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없이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앵커 >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씩 준다면서요. 내용 좀 이야기해주시죠.

◀김민수 기자▶ 네. 먼저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 약 3천 58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10 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4조 8천억원 규모인데요. 작년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한 것 기억 하실텐데요. 그때가 12조 규모였는데 거기에 약 40%에 해당하는 돈이 풀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원금액은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20에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은 지역에 따라 45에서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55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김민수 기자▶  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는 약 3천256만 명, 차상위·한부모는 36만 명, 기초수급자는 약 28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득 하위 70% 라면 1인 가구 월 소득은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차상위와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면 4월 말까지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산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작년 추경처럼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김민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앵커 >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쓰여진다고 하던데. 기타 추경 내용 설명좀해주세요.

◀김민수 기자▶ 네. 지원금 이외에도 현재 석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보상금,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방재정도 대폭 늘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시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9조 7천억 원 가량 배정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해 청년 콘텐츠 제작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젝트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3백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을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