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응체계 제로베이스 개편’ 승부수
▲ 이병학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가 위기의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응체계 제로베이스(Zero-base) 개편’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어막’이다. 그는 “폭력은 이미 교실 밖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AI 기반의 이상 징후 분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와 위험 감지 시스템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24시간 익명 신고 시스템과 신속 처리 프로토콜을 마련해 ‘사건 발생 전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강화해 등하굣길 위험 지역까지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존 학폭 대응이 ‘행정적 처분’에만 매몰되어 피해 학생의 상처를 외면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피해 학생이 다시 웃으며 등교할 수 있을 때까지가 교육의 영역”이라며 전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 매개 치유와 같은 정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재기를 끝까지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행정’도 강화된다.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반 교육 등 가정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축소나 지연 대응을 막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부실 대응 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결과 중심’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학폭 정책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줄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학폭을 뿌리 뽑는 것이 곧 교육의 기본인 인성과 안전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공포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고, 확실한 성과로 도민들께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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