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율·책임 강조…중·하위직 인사 ‘사후보고’로 변경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제시…“가용 자원 집중”
경찰개혁에는 “사건 조작·암장 땐 해임해야” 감찰 강화도 당부
“부동산 공급에 나라 운명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꼽으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금융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 취약 차주들과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각 부·처·청·위원회 인사에서 차관급 정도는 직접 결정하지만,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1·2·3안이 들어오면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암장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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