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 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패널 토론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기 장비 수요가 얼만큼 많아지느냐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유럽도 각 국가 단위로 수요를 분산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로 묶어내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요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는 수요도 크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최대로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 IP4와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해 시장·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실제로 공동 생산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상호 운용성을 넓혀서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 경험을 피드백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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