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고강도 성과급 요구까지 겹치며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안DB]
［뉴시안= 이태영 기자］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고강도 성과급 요구까지 겹치며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하반기 임단협 시즌과 맞물려 대규모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물류·건설 등 하청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상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교섭 부담 확대와 법적 리스크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반응이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섭에 응할 경우 복수 하청노조와의 협상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하청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이어지며 협상 절차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포스코 등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물류·서비스업에서도 유사한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8월 26일과 9월 3일 추가 총파업 계획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IT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과 보상 체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성과급 제도를 반복적으로 변경해왔다며 안정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 폐지 이후 기업 간 성과급 비교가 본격화되면서 노조 요구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노사 충돌이 단순 임금 갈등을 넘어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조선·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반복되면 해외 고객사의 신뢰 저하와 발주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갈등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공급망 재편과 고객사 이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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