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 맞춰 현안사업 재조정
업무 경감 유사사업 등 776건 정비
초등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공동 대응도
조용식 제11대 울산시교육감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았다. 조 교육감에게 지나간 100일은 시험의 연속이었다. 취임 이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에 집중했지만, 시의회 예산 삭감 등으로 정책 추진에 난관을 겪었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고려하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하다는 평가다.
◇신뢰 회복 첫발부터 예산 난관
조용식 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으로 통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1차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교육 4주체가 참여하는 신뢰 회복 과제 발굴, 존중과 소통의 교육 문화 확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문제는 사업 예산 확보다. 울산시의회는 시교육청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378억3500만원 중에서 12개 사업 161억8800만원을 삭감했다. 가칭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매입비 127억4500만원,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사업 19억6300만원 등이 사업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달라진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또 다른 교육 철학인 ‘회복적 생활 교육’도 시험대에 올랐다.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지난해 울산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건수 모두 2023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7.4%, 전국 심의건수가 24.7% 각각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지역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률이 전국 평균과 대비해 10%p 이상 높았다. 올해 3~9월 사안접수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5.2%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갈등조정 대화모임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방안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업무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
교육활동 중심 학교 조성도 큰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시교육청 사업 1171개를 전수 점검해 유사·중복·형식적 사업 776건을 폐지하거나 정비했다.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시행 예정인 사업은 39건, 시행 중 사업은 16건 등 총 55건이다.
이를 통해 우선 학교 CCTV 운영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2학기부터 교내 CCTV 설치 확대가 의무화되면서 업무 분장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CCTV 설치비 지원 방식을 학교 자체 구입비 지원에서 학교 자체 렌탈비 지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사업도 손봤다. 기존 1학년 20명·2학년 24명·3학년 26명에서 2027년 1학년 19명·2학년 23명·3학년 26명, 2028년 1학년 18명·2학년 22명·3학년 26명, 2029년 1학년 17명·2학년 21명·3학년 25명, 2030년 1학년 16명·2학년 20명·3학년 24명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업무 지원, 유치원 전담교사 배치,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교육재정 개편 대응 전국 무대로
조 교육감은 취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개편안 시행시 대규모 재정 공백이 발생해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처럼 전국적 보폭을 넓히면서 울산교육 변화를 이끌고 교육 현안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등 핵심 정책에서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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