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지급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사진=AI 생성 이미지 / 뉴스티앤티)
정부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을 초등학생 시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다.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 해당 연령)까지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생과 2018년생 아동들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별 추가 수당' 도입
지역별 양육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기본 수당 10만 원에 더해 거주 지역의 인구 현황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 방식이다.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매월 5천 원이 추가되어 총 10.5만 원이 지급된다.
▷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부산 동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은 매월 1만 원이 추가되어 11만 원을 받는다.
▷ 인구감소 특별지역(40개): 강원 양구·화천, 충북 보은·괴산, 전남 강진·완도 등은 매월 2만 원이 추가되어 12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 구분(입법예고 고시안, 3.27. 공포 예정) /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경우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4월 첫 지급… 1월분부터 소급 적용 및 '직권 신청'
새로운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 취지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지급분은 4월 지급 시 합산하여 소급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생 아동이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4월에 기존 미지급분 40만 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학부모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보호자와 계좌 정보를 확인해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한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안내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
단, 보호자나 계좌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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