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이 줄어 사업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진단 차이가 드러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제시하며 “정부·야당은 인허가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차질을 원인으로 본다”며 정책 차이인지 구조적 사이클인지 따져보고 서울시가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민들이 공급 확신을 갖지 못해 미리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제1원인”이라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으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자 임차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 위반하는 조치이며, 토양 정화에만 수년이 소요돼 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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