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동사태…단기 대응 지나 중기 대응하고 있는 국면"
"원유·나프타 등 물량 확보 가능하나 공급망 교란 따른 가격 인상 불가피"
"정부·업계, 중동사태 대응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유류세' 하나의 수단,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충격 최소화 위한 것"
"환율 1500원대 돌파…유가 급등에 따른 외화 수요 기대감 반영"
"대체 공급망 확보 따라서 환율 문제도 '종속 변수'"
"환율안정 3법…해외에 머물러 있는 자금 '국내 유인 효과' 기대"
"25조 원 규모 추경…에너지 공급망 교란, 전면적 대응 필요"
"4월 10일까지 추경 합의 처리…더 이상 발목 잡을 문제 아냐"
"박홍근 장관, 재정의 기본 안정성·지속 가능성 염두에 둔 노력할 듯"
"출렁이는 자본시장? 전쟁 국면 속 유가·환율 때문에…펀더멘털이 바뀐 건 아냐"
"저PBR 개혁·자본시장 개혁 등 정무위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
"후반기 원 구성…사회적인 평가 속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
"추경, 지금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 크지 않을 거라는 리포트 있어"
"25조 원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검증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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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 강아랑 앵커
■ 대담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동진>
중동사태의 악재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과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위원이신 오기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아랑>
안녕하세요.
◇ 오기형>
네, 반갑습니다.
◆ 신동진>
정부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4월 원유 위기설이 계속해서 이제 퍼지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라고 하는 나프타가 없어서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도 여전한 그런 분위기이고. 과연 원유와 나프타 수급 어떤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 오기형>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업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예측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즉 중동전쟁 이후에 한 5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예상하고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전쟁이었고 그 상황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시 대응을 그동안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응이 초기에 단기 대응, 중기 대응, 장기 대응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했는데 그중에 단기 대응 시나리오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실성이 없어졌고. 중기 대응 영향이 일정 시기까지 미칠 거라는 그런 중기 대응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유든 나프타든 또는 이제 가스든 간에 어떤 식으로 긴 호흡에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고 그 교란된 속에서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이제 고려한 어떤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프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나프타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78%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는 거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속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긴 호흡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앞으로 당겨지면서 나서는 다양한 심리적 불안들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업계가 일관되게 상황을 대응하려고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동진>
오늘 오후에도 저희 동네에서는 마트 주인과 그리고 이제 또 수요자 간의 쓰레기봉투를 두고 또 옥신각신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한 그런…
◇ 오기형>
맞습니다.
◆ 신동진>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방증이 될 텐데 기름값이 1,900원을 다시 넘어섰고 이번 주에 서울 기름값이 2,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이 더욱 확대될 것도 검토 중인지, 앞으로 추가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오기형>
결국에는 유류세로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유류세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긴 호흡에서는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또는 중동전쟁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중동에서의 공급망 자체를 좀 더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들도 실제 석유공사나 또는 관련 기업들이 국제 시장 속에서 원유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건 국제 시장에서 다양한 통로를 확보할 수는 있는데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다만 그게 장기든 단기든 길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앞으로 함께 감내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아랑>
네, 그리고 외환시장도 참 걱정이 큰데요.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대에 올라섰고 오늘은 장중 1,52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5조 원 국채 긴급 상환도 지금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내달 1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해외투자 한헤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고환율의 소방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 오기형>
저희가 전쟁 이전에 환율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환율 상황은 이렇게 봤습니다. 환헤지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환 시장이 있는데 환헤지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거에 비례해서 현물환 시장도 비싸게 따라가야 되는데 현물환 시장만 환율이 출렁거려서 이건 심리적 현상이다. 실제 우리가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환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서학 개미가 많아지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계속 기계적으로 환전되면서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국민연금의 새로운 뉴프레임을 만드는 데 조치를 취하면서 가능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 급등에 따른 외화 수요가 또 높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지금 환율 인상으로 다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심리적 현상을 좀 안정화시키는 조치는 저희가 일관되게 계속할 거고. 다만, 유가 급등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중동사태를 보면서 대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환율 문제도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아랑>
관련해서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서학 개미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런 것도 출시가 됐는데 이것들 효과가 있을지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 오기형>
저희들은 환율안정 3법은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인데. 심리적으로 이게 늘 그쪽보다는 이쪽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메시지로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강아랑>
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서학 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계좌도 출시가 됐는데 뭐 이런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 오기형>
실제 궁극적으로 수익률인 거죠. 어떤 자금이 어디로 이제 추세가 바뀌느냐 해서 지금 현재 유가와 환율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교란 요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이 바뀔 거고. 지금 환율안정 3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외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 국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으로서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25조 원 규모 추경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25조 원은 역대 3번째 규모 당초 예상보다도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핵심이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 추경안의 방향과 지원 원칙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 오기형>
저희가 이번 전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냐,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이야기는 제2차 석유파동 1980년,1979년 그 사이에 2차 석유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계 경제에. 그런데 특히 중동에서의 이 에너지 공급망의 교란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시급하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첫 번째가 유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동에 직접 수출을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거래가 바로 끊기거나 또는 물동량과 관련된 물류 비용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물류 바우처 또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게 돼 있어서 그걸 긴급히 지원해 달라고 기업들이 도처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도 좀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 가구의 지원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추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아랑>
네, 그리고 그 중동사태 변수가 워낙 큰 만큼 대규모 추경은 성급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특히 그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선거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획대로 4월 9일 처리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 오기형>
조금 전에 합의 본 것 같은데요. 여야가. 조금 전 직전에 합의가, 일정에는 합의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영향을 주는데 당장 거기에 대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 또는 거기에 중소기업들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가격제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름과 관련돼서 뭔가 이게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초과 세수가 한 25조 전후에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해보자. 이게 이번 전쟁 추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발목 잡을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진>
네, 4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방금 이제 속보로 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박홍근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국가 재정의 컨트롤 타워인데 중동사태 대응부터 또 어떤 주문을 현재 상황에서 하고 싶으실까요?
◇ 오기형>
지금 중동사태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아마 구윤철 부총리께서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제 지금 추경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향후 이 의무지출 구조조정 같은 우리 재정의 기본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노력을 좀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 강아랑>
그리고 지금 당내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현상은 이달에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최대 순매도와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런 점은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점차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1, 2월 연초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오기형>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유가하고 환율입니다. 그리고 유가, 환율은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인 거고요. 그런데 이 요소를 빼고 나면 그동안에 7~8개월 동안 한국 자본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왔던 상승 국면의 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한다. 지배 구조가 일관되게 하겠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반도체 실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 국면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는 변한 게 없습니다. 즉, 전쟁 국면 속에서 유가 급등, 환율 교란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그 펀더멘털이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변수가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진>
그동안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완수가 됐고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의 변수로 앞으로 이제 중동사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될 걸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6,000 중반까지 갔다가 현재 5,000 초반까지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또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실현을 위해서 국회 입법기관은 어떤 역할이 앞으로 좀 필요할지?
◇ 오기형>
저희는 지금 2,700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 초기에 그래서 지금 한 6,200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5,200 5,300 5,4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잠시 했던 거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다 해소된 건 아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요. 종래 제도 개혁의 관행들이 쌓아지는 것들에 대해 지켜보고 또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작년 가을부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여야가 같이 발의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올 하반기에는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저PBR 개혁, PBR이 낮은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공시제도형 개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실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으로서 합병이나 분할, 동시 상장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 또는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달 정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또는 이제 제도 개혁을 좀 더 취합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좀 더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해서 정무위원회에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아랑>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하면서 정무위 등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그 후반기에 원 구성 시에 민주당이 100% 상임위를 다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다수당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점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 오기형>
이게 소위 정치 관행의 문제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흑백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상임위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당이 됐을 때 여당이 책임져야 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정무위 같은 경우는 통상 여당이 주도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상임위에 대해서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평가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 신동진>
예, 오늘 스피디하게 진행했는데 시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없으시면 바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 오기형>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경 관련해서 이게 물가 상승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 신동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기형>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와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즉 추경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돈 풀면 무조건 물가 상승이 된다는데, 국면에 따라서 그렇게 물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최근에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게 K자형 양극화 그 속에서 이제 일부 대기업들은 잘 되고, 중소기업들이나 많은 골목 상권은 말라버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야당도 비판해야 되고,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추경인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검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관리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중심으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아랑>
고맙습니다.
◇ 오기형>
감사합니다.
◆ 강아랑>
오늘 <국회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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