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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제화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범죄경력 조회 근거는 '부재'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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