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In] 예측 가능한 정치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지지를 만든...

[신율 칼럼]

5월 초 의원직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는 내년에나 가능

鄭 주민 반발 알고 있을 것

6ㆍ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시ㆍ도지사(PG)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는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추미애 의원이 확정됐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는 전재수 의원이 결정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김상욱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들 출마 예정 의원들은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광역단체장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공직자는 선거일 기준 90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제기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다. 어쨌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5월 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선거의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30일까지 확정된 공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이 5월 초에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에나 가능해진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 혹은 의원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5월에 의원직 사퇴를 단행한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 북갑이나 여타 지역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부산 북갑에서 이러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일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수 재건의 유일한 구심점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출마하려 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당 지역에 유독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분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중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음과 능력'으로 무장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산 북갑의 재보선 연기 논의가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재수 의원도 4월 말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일각에서 사퇴 시한을 넘겨서 재보궐선거가 1년 늦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며 "1년간 (지역구를) 비워두면 국민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용서하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연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의원직 사퇴 시한을 늦춰 재보궐선거를 '고의적'으로 연기하려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이 취약해 중앙 정치로의 연결 통로가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는 지방 선거도 중요하지만, 재보궐선거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중앙 정치와의 연결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도 이런 측면을 잘 알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용서하겠나"라고 말했을 것이다. 만일 보궐 선거의 연기로 지역 의원이 한시적으로나마 부재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할 수 있고 이러한 반발은 분노로 변해 지방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정청래 대표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도취한 나머지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보궐선거 시기를 좌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해당 지역의 민심은 이반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또한 여론에 반응성이 높은 정당만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 연기에 쐐기를 박은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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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