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In] 견제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2026 지방선거의 정치 공학...

[신율 칼럼]

민주당 천하 완성될 수도

서울·부산·대구 결과 의미

높은 인플레이션이 변수

6ㆍ3 지방선거 (PG) /연합뉴스

이번 선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그 부분이 흥미롭다는 뜻은 아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 구도가 이미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흥미로운 이유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치 분석가들이 주장하듯 전체 광역단체장 16석 가운데 15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있다. 본래 광역단체장의 수는 17석이었지만 광주·전남이 합쳐지면서 16개로 줄었고 이 가운데 15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는 셈이 된다. 가히 민주당 천하가 완성되는 순간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견제 세력이 사실상 전무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권력이란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쪽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권력은 질주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기능은 소멸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권력 간의 균형은 필수적인데 만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게 되면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광역 단체장 16석 가운데 몇 석을 확보해야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몇 석을 가져올 수 있는가보다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니는 선거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제도화돼 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돌아가며 선출하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어서 2년마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의 중간 시점에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것이 곧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선과 지방선거에 정권의 중간 평가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 구도는 보수 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광역단체장 몇 석을 확보하느냐보다는 상징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전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징적 지역이라 할 때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스윙보터가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스윙보터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도층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인근 경남이나 울산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구의 경우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이는 곧 '심장'을 관통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셈이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존재 의미는 심대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심장을 빼앗긴 존재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지역의 승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규정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에 불리하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변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기존의 선거 구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선거는 흥미진진한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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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